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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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얼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한일 1 최영식 1 이임수 1 박철원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6누31960 판결
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15 선고 2010누38174 판결
  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5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7 선고 2008누976 판결
  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창원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321 판결
  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6년